[아시아통신]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는 24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원도심 부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사법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7월 중·동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 촉구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명석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성윤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명의 주민대표와 김찬진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가 ▲해양사법의 역사성과 상징성 ▲항만과 가장 가까운 현장성 ▲국제적 접근성과 이용자 중심의 효율성 ▲ 원도심 균형발전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중·동구 공동위원장도 ▲인천 균형 발전 ▲원도심 부흥 ▲개항역사 정통성 계승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등 다방면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5만명을 목표로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시아통신]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97만8,981건, 약 558억 원에 달하는 과
[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과감히 접목해 업무 처리가 가장 신속한 혁신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획기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행정과 민원 업무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인공지능을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핵심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활용해 1년이 걸리는 민원 업무를 3∼4일 만에 처리하는 행정 혁신의 역사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직 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세종 구현 전담조직(TF)’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전담조직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원 업무 인공지능 혁신팀과 신기술 발굴팀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혁신팀은 인공지능으로 민원 처리 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신기술 발굴팀은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공법)이나 혁신제품 발굴 등을 목표로 한다. 최민호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 혁신을 이루려
[아시아통신]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2035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 강화 연결 철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강화군은 역사와 문화, 안보와 생태가 공존하는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의 한계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화군민 또한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연결 전철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지만 접근성 한계로 체류형 관광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철 연결 시 관광 접근
[아시아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조정 없이 상정된 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수산자원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역 수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총 833건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로는 ▲농로 포장·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분야 314건 ▲도로·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사업 분야 140건 ▲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227건 ▲교통 불편 해소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 증진 분야 94건 ▲관광 활성화 등 기타 분야 58건이다. 각 부서는 현장 확인과 건의자 면담을 거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완료 40건 ▲추경 예산 편성 건의 603건 ▲상급기관 건의 및 타기관 이첩 83건 ▲장기검토 69건 ▲시행 불가 38건으로 분류됐다. 군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건의자에게 처리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합천군 23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 덕촌3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경계가 반영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 총 1,137필지(면적 399,834.4㎡)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하게 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토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 상승과 디지털지적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경계결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서울런 회원 중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대상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런 회원 중 만 6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아동 36명에게 학습능력 진단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참여 아동 모두 사전 학습능력검사를 거쳐 학습 수준과 특성에 따라 일반과 심화 단계로 구분됐으며, 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참여 아동 중 사후 진단검사를 완료한 일반단계 그룹 8명 중 2명이 읽기·쓰기·수학 등에서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으며, 심화단계 그룹은 19명 중 17명의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됐다. 시는 먼저 전문 심리검사연구소가 진행하는 학습능력검사 ‘BASA:CT’를 활용해 참여 아동의 학습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과 ‘심화’ 단계로 구분해 개별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공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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