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부천시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농가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면적 구간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경작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 방식은 대상자의 정보 변동 여부에 따라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 모바일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가
[아시아통신]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
[아시아통신]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24일 15:00부로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및 과나후아토주(州)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사항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아시아통신]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인터넷·스마트폰·ARS)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어 농업인의 신청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온라인 신청과 휴대폰 간편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휴대폰 간편신청은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 필지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1~2등급 판정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이후 농지나 농업인 정보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9월까지 읍·면·동 행정복
[아시아통신]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년 11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
[아시아통신]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손잡고 미디어를 활용한 외로움·고립·은둔 해소에 나선다. 양 기관은 ‘생애주기별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고 외로움·고립·은둔을 예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상반기 내에 외로움·고립·은둔 예방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대별 미디어 접근 특성에 맞춰 청년, 중장년, 시니어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는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청년 도시기록 숏츠 클래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층(40~64세)을 위해서는 이야기와 음악을 중심으로 한 라디오 기반 소통 프로그램 ‘공감 라디오랩’을 운영해, 사회적 역할 변화와 관계 축소로 인한 고립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니어층(65세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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