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4℃
  • 박무서울 2.3℃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2.9℃
  • 흐림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고양시,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상반기 이어 2회 연속‘최우수’영예…체납징수 혁신 선도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해 고양특례시 체납징수 행정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등 3개 분야, 총 14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시는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대규모 지자체가 포함된 1그룹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며‘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가상자산 압류 처분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적극 추진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였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인 압류를 실시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금융정보를 활용한 체납 신(新) 징수기법 활용 ▲경기도 최초 번호판 영치 전담 TF팀 운영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정책을 펼치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세 조기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2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체납징수 혁신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와 현장 중심 행정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