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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1.6.) 개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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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