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7일에 열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특례 발굴 및 입법 대응 전략의 부실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입법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159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례는 44건(27.7%), 실제 수용된 사례는 단 17건(10.7%)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특례 발굴 초기 단계부터 전략 부재와 비전문적 대응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단순한 건수 확보에 몰두한 나머지,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이나 정부·국회 설득을 위한 법리적·정무적 논리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입법논리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43.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성과 없는 형식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자료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 설계, 정책적 당위성 확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라면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입법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제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중심의 특례 발굴과 정교한 입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 실현 역시 요원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