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도비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 대상포진 누적 환자가 356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76만 2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백신 종류에 따라 7만 4,700원에서 42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예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현정부에서도 “전파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비 100% 부담 구조로 인해 지역별 지원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의원,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의원,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됐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되어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선호로 심각한 존립 위기에 내몰린 지역대학의 현실을 지적하고 전북도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태창 의원은 “2036년을 전후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80% 이하로 떨어지며, 지역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선호로 심각한 존립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글로컬대학 30,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고등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역대학의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북의 경우 17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다수의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면서 “남원 서남대와 군산 서해대의 폐교 이후 두 지역의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 소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전북도가 도내 고등교육 개편의 주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현관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부물품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비영리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도의원과 직원들의 다시 쓰일 수 있는 의류, 도서, 잡화 등 300여 점을 사전에 기부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보유한 제품도 함께 진열됐다. 특히 이날 바자회는 도청‧도교육청 직원들과 도민들이 참여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은 추후 사회복지단체 및 취약계층에 지원해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기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 행사를 진행한 아름다운가게 오현주 전북본부장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고, 더불어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공익활동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천5백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환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귀농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유사한 청년농업인 사업은 5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