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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회단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김종훈 경제부지사, 기재부 예산실 면담 통해 국가사업 건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 등과 만나 새만금 SOC, 미래 신산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국회 단계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1,738억원)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총사업비 2,437억원)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김제 옛 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및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되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재생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편성된 70여 건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보와 감액 방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가예산의 성공적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예결소위 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부 장·차관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지휘부 면담을 추진한다. 도지사 주재 전략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예산 반영 상황도 점검한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예산 반영률 극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끝까지 힘을 합쳐 국회 통과 시점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미래 성장산업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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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