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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업인 지원 확대!

사업비 27억 확보・・・'25년 가입자 지방비 지원비율 60→70% 확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매년 증가하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피해를 보전하고 어가소득,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025년 가입자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30개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 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지원 한도는 주계약은 최대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약 7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도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952어가에서 65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양식어가의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아질 전망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어업재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고수온 특약의 주계약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2월에는 어업인, 수협,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양식재해보험 활성화 업무협의회를 열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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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가 6월 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정헌 대표의원과 이찬용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스마트 도시 구현을 지향하는 수원시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돌아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현황 등 객관적 지표 조사 및 당사자와 설문 등 분석 ▲국내외 스마트 도시 구현 사례에서 취약계층 포용 정책 선진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수원시 벤치마킹 방안 모색 ▲수원특례시에서 디지털 격차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정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혁신적 패러다임 출현 시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 분석과 시민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IT 선도 국가의 혜택을 사회적 격차 없이 수원 시민 모두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