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
[아시아통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후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의 소용돌이가 진동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탄핵 사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김상욱 국회의원 지역구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무대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핫 이슈로 떠오른 사태는 일찍이 볼 수었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의 지역인 울산에서는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현수막과 곳곳에서 김상욱 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울산을 달구고 있다. 진보 매체의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울노사발전연구원'이란 이름을 내건 단체는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욱 의원을 "이완용보다 잔인하고 야비한 매국노"라며" 국민의힘정서에 전혀 맞지않는 김상욱 의원을 반드시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서는 "김상욱은 민주당 출신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변호사 밑에서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좌파 출신"이라며 "이미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 돼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있
[아시아통신]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
[아시아통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급격한 조기총선에 대한 여론이 서서히 떠오르면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부재와 아마튜어 초보 정치인이란 세간의 소문들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도 일찌감치 정치 초보란 별명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었으며 결국 5개월 만에 한동훈 당대표도 사퇴를 했다. 정치는 경륜과 경험이 큰 자산이란 소문이 새삼 부각되면서 김 - 홍 두 정치인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지사를 두번이나 지냈고 국회의원을 세번이나 경험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남도지사 재선 출신의 현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이 요즘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여걸 정치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노동운동가들에게는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신같은 존재"라고 칭송을 들었다. 심상정이란 여성 정치인과 독대로 설전하면 여성 정치인이든 남성 정치인이던지 논리와 투쟁면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독종의 정치인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와 윤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장관들이
[아시아통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 국회는 여당과 야당 간 정쟁의 소용돌이속에 국민의 안위는 뒷전으로 미룬채 아전인수격 투쟁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언론은 앞다투어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부른 자초라면서 탄핵 가결을 찬성하는 분위기의 보도가 우세적이지만 일부 국민들은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는 여론도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외신들 반응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일부 여론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으로 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특검을 확대 보도했다. 이 사건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나홀로 인도여행 시 대통령 휘장을 부착한 전용기를 혼자 사용하면서 6천만 원대의 초호화 기내식 문제도 특검을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14일 재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큰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내용에서 비상계엄령을 합리화 시켰다는데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는 게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
[아시아통신] 중앙선 KTX-이음 시범개통, 남창역 무정차 최종 결정... 서범수 의원, 내년 이후 운행확대 및 시간단축시 재추진 의지 밝혀 - 시범개통 성격, 긴 운행시간과 편도 3회 운행 등 이유로 정차 최소화 - 2025년말 차량 도입을 통한 운행 확대와 신호 개량 완료시 재추진 남울주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중앙선 KTX-이음이 최종적으로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KTX-이음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북 안동역을 잇는 중앙선을 운행하는 고속철도로, 이번에 도담~영천 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되면서 울산을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KTX-이음이 지나가는 각 지자체에서는 정차를 위해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었다. 울산에서는 남창역을 비롯해 태화강역, 북울산역 등 3개 역, 부산에서는 부전, 동래, 센텀, 벡스코, 신해운대, 기장, 좌천 등 7개 역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차를 위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주민 교통 편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걸고 지역구 내 정차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왔다. 하지만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
[아시아통신] (뉴스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내란죄 국정조사 추진 관련= -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 하나 밝히는 것이 중요 - "윤석열대통령의 공개 증언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탄핵표결 관련.....의원들 판단은 양심에 따라 하는 것" "국지전 발생 가능성 없지 않아......불안정한 상태" "탄핵안 투표 불성립 안 됐으면.....소신에 따라 하는 것"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 "긴급하게 국정조사 추진....여.야 신속한 응답 요청" 기자질문 응답내용("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관련 논의하자고" 여러차례 제안 했지만 응답 없었다.)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법률 ,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준비금 , ▲ 자산관리회사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 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10 일 ( 화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 이에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 예금자보호법 」 상의 예금보험기금 ,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 한국은행의 차입금 ’ 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
[아시아통신] 철도 화물 운송 ‘필수유지업무’ 지정 추진, 서범수 의원 노조법 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국토교통위에서 질의하는 장면 - 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 속, 국가 물류와 경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시작된 5일, 국가 물류 시스템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 지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산업계와 국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철도 여객운송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화물운송은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국가 물류망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도 화물운송은 산업 필수 자원을 운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9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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