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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내란죄 국정조사 추진 !!

-우원식 국회의장-!!

[아시아통신]

(뉴스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내란죄 국정조사 추진 관련=

 

-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 하나 밝히는 것이 중요 -

"윤석열대통령의 공개 증언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탄핵표결 관련.....의원들 판단은 양심에 따라 하는 것"

"국지전 발생 가능성 없지 않아......불안정한 상태"

"탄핵안 투표 불성립 안 됐으면.....소신에 따라 하는 것"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

"긴급하게 국정조사 추진....여.야 신속한 응답 요청"

기자질문 응답내용("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관련 논의하자고" 여러차례 제안 했지만 응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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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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