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
[아시아통신] 이완섭 서산시장이 설 연휴에도 귀성객과 시민의 안전, 편의를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찾아 격려했다. 이 시장은 15일 서산버드랜드, 16일 보건소·도시안전통합센터·자원회수시설, 17일 희망공원·서산해미읍성을 찾았다. 서산시는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유지반, 희망공원 비상근무반, 보건의료 대책반 등 10개 반을 편성, 운영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이 시장은 연휴 기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무 중인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버드랜드는 설 연휴 정상 운영을 통해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위급상황 시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전망대는 설 연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시 개방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설 명절 연휴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해 애써 주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방문하신 귀성객과 시민이 서산에서 즐겁고 평온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3시 제주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연휴 기간 출어한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명절 연휴에도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간 어업인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한 방문이다. 오 지사는 상황실에서 제주 해역 조업 현황과 기상 여건, 출어선박 분포 등을 확인하고, 조업 중인 어선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안전 운항과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 변화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어선 안전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명절 연휴 중에도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8일 연휴 마지막 날 최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현장을 찾아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규남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통합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빅볼 굴
[아시아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지원 및 개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아시아통신]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및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지역 현안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익순 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되어 있어 정부와 국회의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시 심사 및 처리 촉구 ▲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이 포함된 제도 개선의 뒷받침과 특별법 개정 적극 협력 ▲ 강원특별자치도가 균발전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잡을수 있는 후속 조치와 실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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