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nb
김종삼 시인의〈묵화(墨畵)〉는 이렇게 시작한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나는 이렇게 바꾸어 읽어본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가 손을 얹었다 피동접미사 ‘히’를 빼고 나면 시의 호흡이 별안간 빨라진다. 할머니의 손길이 소 목덜미까지 가닿는 시간도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소를 쓰다 듬는 할머니 손길의 경건함도 지긋한 사랑의 느낌도 사라지고 만다. 시를 망치는 순간이다. 정호승 장석남 안도현 하응백 공저(共著)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공감의 기쁨, 87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떤 손길은 천천히 내려앉아야 합니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질 때, 공기는 가만히 숨 죽이고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물소 리가 잦아듭니다. 그 느린 강물 같은 시간 속에서 사랑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히’ 하나를 빼면 손이 얹어집니다. 단번에 그 순간 시간은 사라지고 애틋함도 흩어집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서, 내가 서둘러 손을 ‘얹는’ 조급함보다 주의 은 총이 내 삶에 ‘얹혀지는’ 기다림 속에 성화(聖化)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46:10a) 성급히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기다리는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사님
[아시아통신] 칠곡군은 23일 신규발령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칠곡사랑교육에서 공직자 직무교육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을 통해 칠곡군과 직원들을 알아감으로써 새내기 직원들의 조직문화의 적응력 및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칠곡사랑교육은 공직자 직무교육으로 AI교육과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힘썼다. 또한, 칠곡군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하여, 국립칠곡숲체원, 농업기술센터 등 관내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여 지역에 적응력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칠곡이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적 점검과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아시아통신] 남해군이 주민 참여형 정책생산 플랫폼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정책축제’가 2025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향사랑 정책축제’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제안·평가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참여의 일상화와 문화화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27일 남해관광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는 군민과 전문가, 지방행정이 협력해 주민 주도 정책생산 구조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우수사례 본선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축제는 △지역문제 발굴(147명 참여·52건 문제 등록) △문제정의 프로젝트(문제정의 보고서 10건 발간) △100만원 생활실험실(4팀 참가) △군민평가단 참여 등 정책 생산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설계·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는 68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마켓, 정책경매, 투표로 정책 14건이 제안되고, 그중 11건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은 기존 행정 중심 정책과 달리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적 공론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은 기후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 해명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되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특화지역 지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경북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의 영일만 산업단지(4,440천㎡)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여 청정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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