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이제껏 마음이 육신의 부림 받았으니, 어이 구슬피 홀로 슬퍼하리오. 지나간 일 소용없음 깨달았지만, 앞일은 따를 수 있음 알고 있다네. 실로 길 잃음이 아직 멀지 않으니, 지금이 옳고 지난날이 그른 줄을 깨 닫는다오.” 旣自以心爲形役, 奚惆愴而獨悲.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迷塗其未遠, 覺今是而昨非. 도연명(陶淵明)의 절개와 결단이 담긴 「귀거래사(歸去來辭)」중에 나 오는 구절입니다. ‘금시이작비(今是而昨非)’“지금이 옳고 지난날이 그른 줄을 깨닫 는다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는 1,600여 년 전 중국 시인 도연명의 시구에서 비롯된 변주입니다. 도연명은 “지금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붙잡고 있는 옳고 그름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렇다면 오늘의‘맞음’이 내일의 ‘틀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더욱 찾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맞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신 앙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아시아통신]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주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했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됐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0일 ST 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6년 계획 중인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계획과 심사 선진화를 위한 최신 업무 방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최근 신설된 ‘바이오시밀러심사과’가 수행하는 바이오시밀러에 특화된 심사 방안을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백신 자급화 지원 및 기준규격 국제조화 ▲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제 합리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개통 등 제품개발 지원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강화 ▲2026년 국가출하 승인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자에게는 현장 소통을 통해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통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9일 14시,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급성기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온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지속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집중치료병원'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초발 및 응급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신체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집중치료병원은 정신질환의 발병단계와 증상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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