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nb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12월 24일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국토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확보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5년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26년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에서는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강화, 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홍보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국가 무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사님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에 산타로 깜짝 변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 설치된 ‘엄빠랑 아이스링크’에서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일일 산타로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스링크를 찾은 20여 명의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나눴다. 산타를 만난 아이들은 연신 환한 웃음을 띠며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의 웃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겨울의 기억이 되길 바라며, 마포구는 계절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하고, 한파 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특보 시에는 주말·야간 연장 운영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안전한
[아시아통신] 칠곡군은 23일 신규발령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칠곡사랑교육에서 공직자 직무교육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을 통해 칠곡군과 직원들을 알아감으로써 새내기 직원들의 조직문화의 적응력 및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칠곡사랑교육은 공직자 직무교육으로 AI교육과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힘썼다. 또한, 칠곡군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하여, 국립칠곡숲체원, 농업기술센터 등 관내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여 지역에 적응력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칠곡이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지난 24일, 동두천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며 시군구 기초의회별 각 1명에게만 수여한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섰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