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 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팹리스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센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 등으로 이뤄져 팹리스들의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 밀착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9월 30일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단체사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9월 27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7-2회의실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소속 의원 : 김태수(성북4), 윤종복(종로1), 이종환(강북1), 김원중(성북2), 김용호(용산1), 이봉준(동작1), 심미경(동대문2), 최민규(동작2), 김혜영(광진4), 윤기섭(노원5), 임만균(관악3), 윤영희(비례), 이민석(마포1)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아시아통신] 2024년도 우크라이나 ODA(공적개발원조) 7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1건(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4억 5천, 24년도 신규 사업 5건에 각각 5천만 원씩 배정한 예산 2억 5천 등 총 7억을 배정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국제기구협력으로 진행하는 다자협력 신규사업 1건(IOM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 역시 19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재건 분야에서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양자사업이 2024년도에 5건 신규로 편성됐으며, 다자협력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스마트 건강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약속하였다. 건강도시연맹은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주도로 출범한 이래, “건강한 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각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화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25~27일까지 3일간 ｢스마트 건강도시와 새로운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국내외 도시 시장들과 세계기구 관계자들,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위원, 강석주 위원 과 세계 20개국 49개 도시 대표단과 14개 국제기구, 17개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1,200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상,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인원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도실무관은 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업체수가 1,59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인천항 수출신고 중고차 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한 대수는 54만7,745대,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4조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 중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1,596개 업체가 23만8,467대를 해외로 보냈고, 수출액은 약 17억 달러(약 2조2,300억원)로 파악됐다. 인천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전국의 수출 중고차 중 연수구에서만 40% 중반의 물량을 차지하는 것이다.'표2 참조' 인천 전체 현황을 보면 2,320개 업체에서 총 31만5,447대를 수출했고,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3조170억원)로 집계됐다. 연수구 수출단지 외에 ▲서구 236개 업체(2만7,715대 수출, 1억5천만 달러) ▲남동구 152개 업체(1만4,990대 수출, 1억2천만 달러) ▲미추홀구 1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아시아통신]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 현재는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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