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소녀상 '아리'에 모인 아름다운 별무리... 경기도의원도 함께해 [아시아통신]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별들이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한데 모여 가장 밝은 빛을 비췄다.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방문단은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리’의 영구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별무리, 아리 옆에 앉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한독시민단체와 재독 한국인, 독일 현지 지역민들이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며, BLPoC 커뮤니티와 FLINTA* 활동가들의 예술공연이 이어졌다. 김용성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영구 존치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 주신 교민 여러분과 특히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직접 모범을 보여준 독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형 의원은 ‘아리’의 철거 반대와 영구 존치를 위해 4번의 결의안을 만들어주신 미테구의회에 존경을 표했고, “미테구의회 녹색당, 사민당, 좌파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은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통해 청년정책 스펙트럼 확대해 나가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을 위한 사전설명 청취 및 주요 쟁점사항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자리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의 일환으로 ▲사회진출기 24세 청년 지원 ▲지원대상 청년에게 균등한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등을 논의했고, 이어 ▲지급방법 ▲지급연령 ▲지급수단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의 주요 쟁점사항을 골자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청년정책은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은 일자리로 귀결되면서 취·창업의 도돌이표 결론만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통해 청년정책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학부모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회의실에서 교육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체험교육 대상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양주지역에 체험교육원이 개원하게 되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며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체험대상의 연령이 아니라도 발달적으로 유아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양주시 광사동 일대 1만1천658㎡의 부지에 교육원을 2024년 5월에 개원하고 만 3~5세 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유아들의 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체험대상을 특수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원의 여건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경기도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체험교육 시 보조공학기와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이숙희 회장과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홍창표 소장, 경민대학교 강병동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병동 교수는 “연구 용역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아시아통신]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아시아통신]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위부터 차례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담회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각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이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 관련 안건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 동의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서명운동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설계를 통한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전에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 및 홍보 등을 진행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2년간 이끌 회장과 대변인을 선출하는 자리로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현황보고를 진행했으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운남 의장은“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2년간 이끌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5개 특례시의회의 협력을 이끌어, 공동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 권한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복기왕 의원 [아시아통신]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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