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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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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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