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되었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건강도시(서울건강장수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특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 회가 주관하는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의정활동개선 분야에서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 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 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윤명옥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의 예산과 정 책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윤명옥 의원은 ‘열린 의 회’를 목표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윤명옥 의원은 “이 상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 했던 모든 과정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수원시의 정책과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며 최선 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2월 23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 의원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사업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이주민정책과·아동정책과 직원들과 수원시 내 미등록 아동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프로젝트 169」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아동확인증을 발급한 0 ~ 13세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자 교육, ▲사업 홍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0일 제정되어, 아동확인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 의원은 관련 부서에는 관내 다문화 관련 단체를 통한 미등록 아동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는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교육훈련·인건비(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사정희 의원은“미등록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의료·교육·보호 등 기본권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2월 23일 보훈재활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2025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 등 도 선수단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와 선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도 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성과 보고, 우승기 봉납, 우수 시·군 시상,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진흥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이번 수상은 현장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서 표창장 수상을 한 것은 큰 영광이다”라며“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은경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으로,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