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서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 성과로까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라는 플레이어들이 혼선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섬세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 10년 공백을 메우는 주택공급정책> 먼저 이성배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왜 '획기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과거 10년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가 해제되었다.”라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20년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민자유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낮은 자세로 직접 작성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을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간곡한 행보를 보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화려한 행사나 보도진을 동반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 뭉치만을 들고 홀로 건설사의 문을 두드렸다. 방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보안 규정상 예약 없는 시의원의 방문은 차갑게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실무진조차 만나지 못한 채 직원의 만류와 거절로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화를 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문서수발실이나 안내데스크에 제안서를 정중히 맡기고, 정 안된다면 공식 이메일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 건의함까지 활용해 전달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만이라도 경영진에 꼭 전달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문성호 의원이 이토록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사업 1,152억원, 시·구 공동사업 49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으로,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과제까지 포함하여 시민 안전, 생활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치구 요청사업은 서울시 전역의 생활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설 취약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통학로 정비, CCTV 성능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보행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정비, 빗물받이와 방재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축, 옹벽 보수보강, 노후 구조물 정비 등 생활환경과 도시 안전기반을 보완하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건립·리모델링·환경개선, 공원 및 산책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