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동, 망포1ㆍ2동)은 12월 26일 버스비 지원사업 현장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수원시 버스비 지원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사회초년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수원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12개소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이희승 위원장은 영통 2·3, 망포 1·2동 행정복지센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접수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접수 업무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이번 버스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며“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방향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되었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건강도시(서울건강장수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특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 회가 주관하는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의정활동개선 분야에서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 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 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윤명옥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의 예산과 정 책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윤명옥 의원은 ‘열린 의 회’를 목표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윤명옥 의원은 “이 상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 했던 모든 과정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수원시의 정책과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며 최선 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2월 23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 의원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사업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이주민정책과·아동정책과 직원들과 수원시 내 미등록 아동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프로젝트 169」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아동확인증을 발급한 0 ~ 13세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자 교육, ▲사업 홍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0일 제정되어, 아동확인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 의원은 관련 부서에는 관내 다문화 관련 단체를 통한 미등록 아동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는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교육훈련·인건비(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사정희 의원은“미등록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의료·교육·보호 등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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