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
[아시아통신]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적 점검과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자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종합점수 81.1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71.3점, 청렴노력도 97.5점으로,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의회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선·청탁, 인사 개입,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이해충돌 회피 의무 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의원은 ‘화성FC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화도읍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린‘2025년 동부희망케어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동희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간 동부희망케어센터가 지역 주민들과 걸어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도의원, 동부희망케어센터 신영미 센터장 및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및 인사말씀, 동부희망케어센터 사례 이야기, 주요사업 성과발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정성어린 봉사와 희생으로 동부지역에 희망을 전한 동부희망케어센터 신영미 센터장님을 비롯한 후원자, 봉사자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 한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도 많고 어려운 이웃 모두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여기 계신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채워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이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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