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

황철규 의원,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휘둘려선 안 돼’

고용노동부도 교원노조는 근로조건·후생복지 등만 교섭 가능하다 못 박아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청 경영권과 서울 시민 교육권 침해한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서울시 교육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한 학생 인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포함한 8곳이 전교조 단체협약에 각종 진단 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며, “노조의 간섭으로 시민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