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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중기부 기후테크 지원 감소…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

중기부 기후테크 육성 예산 3년 만에 최저

 

[아시아통신]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 ▲2021년 1,988억 원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컨설팅,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2%로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 청정 경쟁법(CCA)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기저 기술(Deep tech)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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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