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은 5 일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과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수원 군 공항 ( 공군 제 3267 부대 ) 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에 위치하고 있다 . 특히 ,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3km 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 · 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 21 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 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 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
한편 ,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 · 소재 ·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 소요 재원의 조달 ,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수원시의 2023 년 ‘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 결과에 따르면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 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5,905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
백혜련의원은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라며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