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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디자인진흥원, 2022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시작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은 대전·충청·세종권역의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학생, 디자인 관련 업계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1:1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법률 무료 자문 서비스이다.

 

 

또한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만히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문 원장은 ‘2020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 디자인기업 중 17.7%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많은 디자인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디자인 인식제고 및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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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