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
[아시아통신]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아시아통신] 새로운 어휘가 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신어 조사사업을 통해 총 30,127개의 새말이 수집됐다. 이 사업은 종료된 뒤 국민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으로 계승되어, 매년 약 9,000여 개의 단어가 새로 추가되며 현재 118만여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간식템, 갓생러’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표준국어대사전도 꾸준히 어휘를 보강해 왔다. 2022년 422,893 단어였던 것이 2023년 424,047 단어, 2024년 424,801 단어를 거쳐 올해 8월 기준 425,256 단어로 늘어났다. 최근 3년여 동안 2,300개가 넘는 단어가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갑질, 간편결제’ 등 754개 단어가 등재됐다. AI 시대를 대비한 말뭉치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말뭉치는 신문, 대화, 문학작품 등 실제 언어 자료를 모아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아시아통신]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 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 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만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9억 4,210만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고, 같은 기간 노상
[아시아통신]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NCT WISH(엔시티 위시)’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19만 8천 원의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행위
[아시아통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10월 14일 시작되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안 위원장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학교 환경교육 강화 ▲전북형 ESG 교육모델 구축 및 확산 ▲마을 단위 에너지조합 활성화 ▲수소경제 육성 ▲사람 중심의 AI시대 대응 등으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내용들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 행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도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국감 점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기후노동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
[아시아통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대학, 국가거점국립대는 10곳 중 9교가 소재 지역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2023~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학교 시도별 입학자 현황을 종합하면, 10개 거점국립대 중 9교는 소재 지역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가령 경북대는 대구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년 평균 42.53%였다. 유사하게 경상국립대는 경남, 제주대는 제주의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대는 3개 학년도 통틀어 광주 학생이 44.34%, 전북대는 전북 출신 신입생이 42.94%였다. 강원대는 경기 학생이 가장 많아 조금 달랐다. 상위 2개 시도를 보면 대체로 학교가 있는 권역이다. 부산대는 부산과 경남 학생이 60%를 넘었다. 충남대는 대전과 충남 학생이 많았다. 경북대는 대구와 경북이다. 서울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5.43%다. 서울경기 학생이 60%를 상회했다.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위상과 현실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AI농업시대를
[아시아통신]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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