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평가 부진과 직원 만족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과 도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성공적 운영, 인권경영 인증 등 경상원이 다수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며 “이는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는 저조했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어 “경상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 양평으로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복리후생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 실패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전 초기의 불만을 넘어, 현 상황을 일터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정착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옥과 관사 등 기본 인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R 운전 능력 체험교육 등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 운영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 확보와 시뮬레이션 교육 등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도 내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대중교통과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가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올해 도내 20개 시군에 311대 목표로 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노선 개선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 교통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백업 시스템 외에 통신사 이중화망을 구축, 재난·화재 발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추진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시·군 매칭비가 증액되면서 사업량이 확대된 것은 기초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높다는 의미”라며 “이에 걸맞은 경기도 차원의 예산 반영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업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난 1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서 누락 문제와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국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예산 집행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수원과 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공무직 직원이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교육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의 형식적 점검 실태와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의 예산 불투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 객실 내부 완강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본부는 ‘객실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공간만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기구는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는 안전 점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 완강기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되는 형식적 점검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빈 객실을 대상으로 업소 관계자 협조를 통한 정기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 대비 저조한 검사 실적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갈 의원은 “연구원이 올해 자체 수거 농산물 검사 1,870건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6.5%에 불과하고 특히 동부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실제 검사 활동이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수거 인력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7명을 두고 있으면서 월 1~3회, 1회당 2~3명만 투입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북부검사소의 경우 인력이 추가 배치됐음에도 다른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명절·성수기 특별수거 계획의 실효성 문제도 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배달앱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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