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저녁,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심한 복통등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확인결과, 충수가 터진 것이 확인돼 긴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충수가 터지면 이 물질이 복막으로 확산해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속보>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 20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총 202억 1667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SM엔터의 2019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의정부시, 경찰서와 노래연습장 야간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28일 의정부경찰서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금오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이 21시 이후 술을 팔며 영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점검과 동시에 불법영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영업은 방역수칙과 별도의 행정처분 사항이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양주시는 ‘사전정보’를 비롯한 ‘원문공개’, ‘고객관리’ 분야에서 고득점을 달성하며 우수한 행정력과 투명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와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지표에서는 만점을 획득했으며 정보목록 공개율, 원문공개의 충실성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 노
<속보> 이재명 도지사, "예정대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한다" 이재명경기도 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원안대로 19일 확정했다. 지급시기는 설 명절 저니 유력하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지사 특별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 다른 곳에서 숨진 후 태백으로 옮겨진 사후 확진자 1명 이후 거의 8개월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 청정지역 태백은 그간 지역 내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월 31일에 발생한 2번 확진자도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사례였고, 12월 26일 확인된 3번 확진자도 강원도 평창군 19번 확진자와 기숙사 생활을 한 후 자가격리 중에 발견된 사례였다. 첫 지역 내 감염자인 4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3번 확진자와 별도의 방에서 지냈으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4번 확진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전무해 관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태백시는 27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주요 조치를 실시했다.
영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감염 사례가 일본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30대의 항공기 기장으로 알려진 30대 남성과 가족 1명은, 이전에 발견된 5명과 마찬가지로 영국 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감염력이 강하고, 재생산지수를 0.4나 높이는 등 강력한 전파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수가 2~3만 명대로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국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 자가격리 후에도 진단검사 2회를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2020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넷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대구 시내 20개소 정도로 추정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에 포함되며,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15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고 접수 즉시 당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했으며, 반경 10km내 농장들에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등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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