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아시아통신]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2025년에 준공된 꿈나눔센터에서 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해군 관내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성인·청소년) 및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 유형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운영 종목은 볼링, 탁구, 슐런, 기초근력 등 총 4개 종목으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이고 안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향상과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종목별 정원을 설정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종목별 참가 가능 인원, 대상 장애 유형 등 세부 사항은 하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통한 전화 접수로 진행된다. 남해군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생활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지난해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1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설계 내역의 과다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사업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계약심사 대상 총 662건 4,139억 원 가운데 ▲공사 179건 1,991억 원을 심사해 68억 원 절감 ▲용역·물품 등 483건 2,148억 원을 심사해 46억 원 절감 등 전체 심사 요청액 대비 약 2.7%인 114억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품 분야가 242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236건(35.6%), 공사 179건(27.0%), 설계 변경 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재료비에 포함돼 있던 공기조화기를 관급 자재로 전환하고, 철강설을 재료비에서 제외해 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함으로써 2억 3,49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수데시앙 2단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서는 에폭시 라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
[아시아통신] 2026년에도 만안구 주민들이 요청해 온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시설개선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12억원은 각각 ▲안양9동 율목1교 보도설치 공사(4억원) ▲지역문학관 건립(4억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LED전광판 설치 사업(2억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먼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교통 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안양9동 율목1교는 보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4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안양9동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또한, 만안구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의 주요 휴식처로 이용되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에
[아시아통신] 13일 광명에서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 6천㎡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는 오래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아동·노인·기초생활 등 복지 전반에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 운영 올해 5월부터 소득기준 심사 없이 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 신용불량자 등 식생활 취약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사업을 시행한다. 의창구 도계동에 위치한 희망푸드마켓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 사업은 먹거리 제공을 시작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한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법인 불가)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울주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남해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5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기준 4억 4000만 원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기부 참여 건수는 2024년 3,656건에서 2025년에는 5,18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답례품 제공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남해군은 그동안 △수산물 세트 △축산물 세트 △유자를 비롯한 농산물 가공품 등 남해군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 및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민간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도입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경품 이벤트를 3차에 걸쳐 진행하는 등 기부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도을 확대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남해군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꼭 필요한 군민 복리 증진 사업에 뜻 깊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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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