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5년 12월 15일 김일숙 제8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숙 소장은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여성 소장으로, 산림청 개방형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1995년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목재산업과, 산림생태복원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복지교육과 등을 거치며 실무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산림행정 전문가로, 섬세함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림복지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친근하고, 더 감동을 주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을 114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34세)으로 열린채용을 위해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 규모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은 2026월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6개월) 근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근무기간 중 국정 참여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다양한 연구 소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청년인턴은
[아시아통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아시아통신]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에서는 12월 16일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지난 10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양국 관광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소개한다
[아시아통신]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아시아통신]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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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