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
[아시아통신]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피해 지역에 줄 수 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아시아통신] 강남구 개포동 567-1,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위치한 구룡마을, 매년 2개 산에서 밀려오는 급류로 수해 현장의 대명사였지만 올해는 비 피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구룡마을은 1,107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지만 최근 개발 계획에 따라 751 세대가 이주하고 아직도 361 세대가 거주 중인 대표적 달동네다. 그러나 평소 겨울 내내 발생한 대량의 연탄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가구 등이 하천에 버려지고, 특히 이주한 빈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개천에 방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들 쓰레기가 양재대로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차단하여 해마다 범람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었다. 특히 2023년에는 양재대로 지하연결 하천 통로가 막혀 하천의 급류가 범람하여 거주지역을 덮쳐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었다. 금년에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남구가 협업하여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벌개제근 및 예초작업 3,400m2, 개수로 준설 및 운반처리 620m3, 폐기물 50m3를 처리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7월 2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강구상 대외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박성근 산업안전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박희석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장, 오지윤 명지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정호성 동덕여대 금융융합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등 세계 질서가 빠르게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비중이 큰 서울의 산업 구조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할 수 있기에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경제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곧 서울시민의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 문서를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포털에 원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2025년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비공개 문서를 재검토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를 86%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개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독려 활동 등을 통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이 자주 검색하는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선호도를 반영하고,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보 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정보 공표 자료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22일,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이번 정산은 도내 17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 정산액의 과다 발생 여부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정산 결과, 2024학년도에 교부된 보조금과 실제 집행액 간의 초과·부족분은 오는 하반기 운영비 교부 시 조정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는 즉시 회수 조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은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 집행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본청 2층 중앙 로비 출입구에 ‘안전우산’을 비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비치된 안전우산은 총 30개로,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을 갖춘 이중 안전 물품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폭우뿐만 아니라, 강한 햇볕으로 인한 피부 화상과 자외선 노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폭염과 호우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우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전우산 비치를 통해 청사 방문객과 직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실천이지만 안전우산 비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오토캠핑장을 찾는 가족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캠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1박 2일 가족 캠프도 운영한다.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경북의 자연경관과 깨끗한 시설, 저렴한 이용료(1면당 2만 원)로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캠핑장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이며,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도민들의 캠핑 수요를 반영해 영주시에 있는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터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캠핑의 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전 시·군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도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함안군도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함안-창원 간 광역노선을 포함한 지선 노선에 적용해 오던 단일요금제 기준을 시내버스에서 농어촌버스 요금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요금제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 군민 부담을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버스 요금 또한 동결하기로 결정해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군민 체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그간 2년간 인상을 유예해 온 의령읍·득소·두곡·정곡·마산급행 노선 등 일부 거리비례제 노선은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히려 요금 기준 전환의 기회로 삼아 군민 교통비 부담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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