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
[아시아통신]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12월 10일~11일 양일간 한국과 파나마 공동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에 참석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통상·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최초로 중미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 계기 시행된 중미 6개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혁신 부문에서 ‘탈모 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성과는 모근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국내 자생식물 보리밥나무를 발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와 미스트가 출시되는 등, 연구의 산업화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적용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업 부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8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협업과제로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자원 관리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수상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스튜디오테라’의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18개 팀이 참여했으며, 젊은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다수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건축·조경·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기술·공간적 검토를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1단계 심사(12월2일)를 통해 총 5팀이 2단계에 진출했고, 12월 10일 설계자들의 PT와 심사위원단의 심층 토론을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 과정은 ‘서울시 설계 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는 임재용(건축사사무소OCA 대표)를 위원장으로, 고대곤(가아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승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효자 소장), 홍재승(플랫폼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재혁(오픈니스 스튜디오 대표), 윤여춘(윤여춘 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 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 소장, 예비) 총 7명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이뤄졌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지정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12월 4일 고시한 데 이어, 12월 11일부터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근 제도 개선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DMC가 국내 최대 M&E(Media & Entertainmen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고에 따라 2026년 3월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월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첨단 용지는 지난 2016년 매각 유찰 이후 유보지로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상암 DMC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해왔다. 올해 3분기 기준 DMC에 입주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가운데 방송국만 86개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연구 기능과 방송·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신규 혁신 기능 수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서울시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급조건을 조정했다. 기존에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연구시설
[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은 전기차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묘, 세종로,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 등 지하주차장 4곳에 안전 대피동선 디자인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화재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하 3층 이하 깊은 층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지는 ▲종묘(B2~B5) ▲세종로(B2~B6) ▲학여울역(B1~B3) ▲영등포구청역(B1~B3) 등 4곳으로, ‘계단실 피난유도 개선’, ‘바닥 축광 대피동선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계단실 피난유도 개선’은 계단실 진입부터 최종 출구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계단실 출구 벽면과 인접 기둥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하고, 방화문에는 문을 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 위기시 신속한 탈출을 돕는 패닉바를 설치했다. ‘축광 대피동선 설치’는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어두운 환경에서도 대피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충전구역부터 계단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의 각 기둥 앞 바닥면에 축광스티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심리적 보호를 위해 추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공복지 슈퍼비전’은 6급 복지팀장(슈퍼바이저)이 팀원에게 행정적·교육적·지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식 체계다. 재단은 최근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문제 출현과 복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이민원 대응 안전 문제와 감정노동이 심화함에 따라 ▲Supervision(슈퍼비전) ▲Safe(안전) ▲Self-respect(자긍심)을 보장하는 ‘3S’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복지 슈퍼비전 체계를 도입했다. 재단은 올해 1차(강남·강서·마포) 및 2차(강남·강서·용산·중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27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공공복지 슈퍼비전 관련 온·오프라인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1~2차 참여자들의 슈퍼비전 역량 평균은 교육 전 3.67점에서 교육 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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