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아시아통신]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
[아시아통신]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의 부담을 크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
[아시아통신] 15일 부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달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당시 상황, 상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물으면서 “큰일날 뻔 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으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 저희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한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가로 돌진해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당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세 가지를 철저히 챙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툰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부천시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다. (간담회가) 경기도가 웹툰 산업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시장이 적고, 단기간 성과를 원하는 제도, 대형기업 위주의 공공입찰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형제작사 등 웹툰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은 김 지사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거나, 인재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회 전반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행
[아시아통신]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S마크)’ 지정제도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용성 평가 수행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S마크)’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자의 섭취·소화·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편의성·기호도 등을 고령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센터는 2022년 처음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총 124건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성남시 시니어 6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리빙랩 지원단’을 운영하며 식품 중소기업의 S마크 획득을 적극 지원해왔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리빙랩 지원단을 더욱 확대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받는 사용성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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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