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특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의 ‘식물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는 푸른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대표적 도심형 녹색문화공간으로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남궁 의원은 평소 시민이 즐기는 ‘정원도시 서울’구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남궁 의원은 “수목원이 단순한 식물 전시·연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약 2,800여 개소, 24,000여 기의 아리수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공원과 광장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설치 또는 정비 시 음수대의 위치, 수도꼭지 높이, 회전 공간, 바닥 재질과 색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꾸준한 기부로 이어져 온 ‘단팥죽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취약계층 치료지원을 확대한다. 故 김은숙 씨(종로구 삼청동 단팥죽집 운영)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우리처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은평병원에 지정 기부를 이어왔다. 2024년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지금까지 총 6억 원을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지원에 쓰이고 있다. 은평병원은 지난 6년간 모인 기부금 6억으로 총 299명의 환자에게 정신건강 진료를 제공했으며, 9월부터 가정의학과·내과·신경과 등 신체건강 진료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평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만성 신체질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함께 지원해 종합적인 건강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은평병원은 더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중위소득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산된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주도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특히,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
[아시아통신] <위 이미지는 정읍시의 상해보험 혜택을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정읍시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손·발가락 수술비부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보장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요약) 가입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장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입영 시 자동 가입, 전역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보장 항목 및 금액 (최근 확대 내용 포함): 입원 일당: 기존 2만5천 원 → 3만 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30만 원, 수술비: 10만 원 (추가)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PTSD 진단비 (정신질환 관련 추가 항목으로 언급됨)
[아시아통신] <교촌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고창군 교촌마을(교촌지구)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7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주택 집수리 지원: 오래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보수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 보행 안전성과 경관 개선 소공원·주민쉼터 조성: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 마련 ‘새봄누리센터’ 건립: 주민 맞춤형 운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구축. 전북도 4년 연속 선정 이번 성과는 전라북도 전체로서도 2022년 부안, 2023년 정읍·남원, 2024년 김제, 그리고 2025년 고창 지구까지,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9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