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과 어선·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해 소액
[아시아통신]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피트가 내려
[아시아통신]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억원이 없어
[아시아통신]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5.4%가 “극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복장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2시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도내 복지, 노인, 장애인, 가족, 아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장과 실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와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칸막이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 행사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과 서비스 설명 ▵유관기관 협조 요청 ▵유관기관 역할과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 보건, 요양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및 돌봄서비스 설명 이외에도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돌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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