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충북 영동군은 5일부터 6일까지 영동 일라이트호텔 및 힐링관광지 일원에서 2일간 열린 영동군 정책자문단 정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관광 △농업 △문화 △도시 △행정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정책 워크숍은 군 역사상 최대 행사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추진상황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의견을 발굴함과 동시에 엑스포 이후 영동군 국악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일정으로는 정영철 영동군수 주재의 정책 간담회와 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엑스포 행사장과 힐링관광지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엑스포 이후 영동군 국악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주제에 대한 가감 없는 제언이 이뤄졌으며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도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영철 군수는 간담회에서“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과 엑스포 이후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정책자문단의 적극적
[아시아통신]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달 개회한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이름을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바꿔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포괄하는 조례의 실질적 기능을 더 명확히 표현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공공조형물과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차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전통시장 관련 시설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점용료를 50%로 감면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상인 등 도로점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
[아시아통신] 사천의 바다에서 어업 질서 유지·불법어업 단속·해상 안전관리 등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파수꾼’이 등장했다. 사천시는 5일 오후 2시 삼천포신항 일원(사천시 향촌동)에서 노후화된 기존 어업지도선을 대체할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지도선 ‘사천바다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항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천바다호’의 첫 출항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범 항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천바다호’는 지난 30여 년간 사천시 해역을 누벼온 노후 어업지도선 ‘경남233호’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최신형 선박이다. 32톤급 알루미늄 재질의 최신형 어업지도선으로, 전장 20.87m, 너비 4.60m, 깊이 2.20m 규모이며, 항속거리는 660㎞다. 탑승가능한 인원은 승무원 포함 12명이다. 총 38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23년 11월 설계를 시작으로 32개월간의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 선박은 1,218마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5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어르신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설 종사자 등 인권지킴이로 추천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인권지킴이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월 1회 이상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과 상담을 실시하며, 시설 입소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인권지킴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인권지킴이 여러분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인권지킴이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동구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기원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관기관장, 진흥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진흥원장의 환영사, 떡케익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업, 소상공 등 실질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번 이전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원도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으
[아시아통신] 울주군민의 생명 나눔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헌혈 참여 확대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시욱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의 헌혈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군민들의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일반 헌혈자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도했다.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접근성 향상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 울산혈액원 통계에 따르면 울주군의 최근 5년 평균 헌혈 참여율이 울산시 평균(6.6%)에 못 미치는 5.4%에 불과했다”며 “이는 헌혈의 집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의 헌혈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에는 중구 2곳, 남구 3곳, 동구 1곳 등 총 6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울주군과 북구는 유동 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설치되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