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산시가 ‘제2차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청년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경제문화국장과 오산시 청년협의체, 관내 대학, 관련 부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계획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 분석, 심층면접(FGI) 등을 거쳐 마련됐다. 비전은 ‘청년이 이끄는 변화, 청년 중심 도시 오산’으로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 ▲복지·금융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7개 세부사업이 제안됐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 인재풀 운영, 청년센터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포털 구축, Youth LAB 청년정책 실험실 운영 등 신규 사업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청년 삶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
[아시아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의 환경위성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클라우스 제너 유럽 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을,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
[아시아통신]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
[아시아통신]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해 지금도 성장한다는 70대 학습자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4천 권의 독서로 작가가 된 방송인까지,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가 서울시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 시민의 역경과 도전을 공유하는 릴레이 강연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를 오는 9월 8일(월)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누구나 도전을 꿈꿀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릴레이 강연이다. 시민의 진솔한 경험 공유를 통해 또 다른 시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월 5일(화) 열린 25년 1회차 행사는 현장 관객 330여 명과 온라인 시청자 3천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성장해 SOUL”을 주제로 시민 연사 3인과 유명 연사 2인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역경을 극복한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죽음의 문턱을
[아시아통신]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 (‘25)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창동 1-23, 24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1월 착공한 ‘서울아레나’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사업시행법인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공정률 34%로 계획 대비 114% 상회하며 순항 중이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공연장’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실, ‘서울아레나’가 착공하기까진 많은 굴곡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 K팝 공연산업 성장 가능성과 서울 시내 대형 공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이 발목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앞두고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의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단방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농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관리 요령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는 9월 1일 진주시에 소재한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1차 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17일에는 거창군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일 열린 1차 교육에는 도내 닭, 오리사육 농가와 가축방역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경남도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의 ‘고병원성 AI 방역정책 및 가금농장 점검요령’ 강의를 시작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포유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의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교육했다. 아울러, (사)한국가금수의사회(회장 송치용) 소속의 양계 전문수의사가 강사로 나와 국내외 AI 발생현황 분석 강의를 비롯해 농장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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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