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아시아통신] KBO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캠프 장소와 일정을 확정했다. WBC 대표팀은 내년 1월 9일(금)부터 21일(수)까지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1월에 열리는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 개최되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수들은 1차 캠프 종료 후 소속 구단 캠프에 합류하며, 2차 캠프는 2월 15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다. KBO는 9월 1일(월) 관심 명단(Federation Interest List) 50인을 WBC 조직위원회인 WBCI(World Baseball Classic Inc.)에 제출했다. 관심 명단은 선수별 참가 자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주최측에 제공하는 일종의 사전 예비 명단으로 추후 교체가 가능하다.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KBO는 12월 3일(수) WBCI에 예비 명단 (Provisional Roster) 35인을 제출한 후, 최종 명단 제출 기한인 내년 2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희자)가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9월 2일 오후 1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여성단체 회원, 다문화 이주여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종갓집 중구’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식전 공연 △기념식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공연 순서에서는 영광예능어린이집 원아와 성악 공연팀 ‘벨루스’가 아름다운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서 열린 기념식에서 중구는 양성평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울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중구청소년센터에 다문화가정 모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명사 특강 시간에는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강연자로 나서 ‘장밋빛 인생’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생각 등에
[아시아통신] 여주시의회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9건이 상정되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업·복지·재정·지역경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심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명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성별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화성특례시 비전을 교감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시장 등 시민 약 3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출생아 수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 도시”라면서 “화성시 가족센터가 표방하듯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의회도 끝까지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화성시 뮤지컬단 공연,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연, 이주배경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전통김치 만들기, 가족행복학교 아버지교실, 2025 이주배경청소년 다양하계 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공간본부가 도시를 규제하고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철학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서울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판단하고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1972년에 시작되어 50년째 규제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규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인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계획 수단인 용적이양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9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국내 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와 ‘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우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최초) 시민 제안으로 시작,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전국민 편의·건강 증진 기여' ‘국내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는 ’12년 시민이 제안(제3회 좋은정책 제안,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
[아시아통신]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2일 오후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에서는 싱어송라이터 김훈주 씨의 공연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신장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양성평등, 웃음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개그맨 윤형빈 씨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재치 넘치는 입담과 의미 있는 메시지로 양성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쉽고 즐겁게 풀어내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양성평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