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남도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환경부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과 연계한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5월 29일부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있으며, 칠서 지점 또한 5월 26일 조류 측정 결과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1,000세포수를 초과했고,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일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향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최근에 발표한 환경부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과 연계하여 녹조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부터 대응, 관리체계 구축에 이르는 총체적 녹조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인(T-P) 등 녹조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 신속한 제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수계 오염원인 중 농촌지역의 가축분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7일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뱃길에서 ‘핫플뱃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해 항로 단절 위험을 극복하고자 연안 항로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여객선 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뱃길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핫플뱃길’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 4월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된 군산-어청도 항로는 2021~2023년 동월 평균 대비 이용객이 20%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군산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군산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여객선과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동 수단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여객선을 여가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군산-어청도 항로를 시작으로 전남 신안군, 인천시 등에서도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6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당신의 잠’ 전시회 오픈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한 당사자이자 예술가인 함정민 작가가 수면과 관련된 섬세한 감정과 회복의 여정을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함정민 작가는 그림 도서 『정민』의 저자이자, 인스타그램 일상툰 ‘종말의 참비’를 연재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2024년에는 개인전 ‘2024번째 지구에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를 통해 회화를 넘어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번 ‘당신의 잠’ 전시에서는 수면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잠’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밤을 위로하고자 한다. 전시 작품은 수채화, 클레이 조형물, 필름 미디어 아트 등 작가의 경험과 내면을 반영한 총 12점의 평면 및 입체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잠들지 못했던 많은 밤을 지나, 이제는 잠을 잘 잔다. 잠에 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편안한 잠을 자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곽영숙 국립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물, 한국쌀가공식품(K-RICE FOOD in the Global Spotlight)”라는 표어로 쌀가공식품산업대전(라이스쇼)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유망한 케이(K)-쌀가공식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등에 소개하여 기업간거래(B2B) 촉진을 위한 행사로서 한국 쌀가공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16년부터 ‘라이스쇼(RICE SHOW)’라는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아시아 4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6월 6일까지 서울푸드 누리집에서 참관객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구매자와 생산자에게 선물같은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물상자’를 테마로 전시관(주제관, 기업관, 부대이벤트관)을 구성했다. 주제관에서는 쌀가공식품산업의 시장규모, 트렌드 및 수출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꿀떡시리얼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실무 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또는 법률사무기관에서 일정기간(6개월 이상) 법률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당 기관은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수습기간 동안 선발된 변호사들은 ▲ 법제 및 소송 업무 수행 ▲ 법률자문 ▲ 법령 해석 및 연구 ▲ 행정규칙 검토 ▲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사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해양경찰청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수사와 정책 기획 등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강화를 목표로, 특히 수습 변호사의 배치를 통해 실전 중심의 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법조인의 실무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5월 30일 국립수목원 전시원 일대에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교육원의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단원들과 함께 ‘국립수목원 한 바퀴’라는 연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다. 국립수목원 어벤져스(팀명: 엉망진창)가 주도한 본 행사는 외래식물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기관 간 소통 및 혁신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숲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팀명: 홍당무)과 국립산림교육원(팀명: 진접읍 타노스) 소속 단원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참여했다. ‘국립수목원 한 바퀴’행사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에서 시작하여, ‘진화 속을 걷는 정원,‘그래스 원’ 등 국립수목원의 주요 전시원 구간에서 외래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하며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수목원에 놀러 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비밀의 정원 등 주요 공간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과 혁신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이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되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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