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체납세 집중 정리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너
배너


경기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민간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은 지난 달 26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 경기도의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토목(도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이 참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활동한다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증가해 도로공사의 현장 중심 점검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퇴직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로공사 현장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의 참가자 모집과 사전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 선발된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원관’은 도로공사 현장업무 절차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