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보다
[아시아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
[아시아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고효율‧저가의
[아시아통신]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아시아통신]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산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차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색채를 통한 지역 브랜딩과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컬러랩제주 김명은 대표를 초청해 ‘색이 만드는 도시와 삶: 제주에서 세계까지’를 주제로 ‘9월 미래혁신 강연’을 개최했다. 컬러랩제주는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색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제품을 개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이다. 김명은 대표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에서 비롯된 색을 수집·연구하고 이를 공간 디자인, 브랜딩,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제주블루스’와 ‘제주농작물 색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비롯해 색채와 지역 정체성을 결합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주의 색을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은 색채가 도시 정체성과 공동체의 문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주의 고유한 자원을 미래 발전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8월 4일 크리에이터 경제 선도 사업장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컬러랩제주 운영시설인 ‘뚜띠콜로리 뮤제오’를 방문한
[아시아통신] MZ 세대 공무원(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성향을 폭넓게 이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이끌어 줄 ‘소통 리더십’을 키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9월 17일과 30일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5급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내 20~30대 직원 비율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2.2%로 최근 10년 간 12.6%p 증가했다. 사무처 내 베이비붐 세대부터 X, Y,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면서 세대별 문화 차이를 이해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조직의 세대구성 변화에 발맞춰 ▴성장 ▴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폭염 심화에 따른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7천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최대 월 1만6천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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