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로 인해 소음과 발열, 화재 위험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입지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주민 반발과 행정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입지 적정성·환경 영향·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정부 차원의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반면, 인천·부천·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기찬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지만, 주민의 삶과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민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돼,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제도 마련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