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아시아통신]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
[아시아통신]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
[아시아통신]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아시아통신] (사)거창시장번영회는 지난 12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재)거창군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지역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인들의 따듯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 기탁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정용 번영회장은 “상인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창시장번영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상인들의 따듯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거창시장번영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그간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은 국립부산과학관이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기관으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 선정됐다.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동남권(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과학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강용범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과학기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과 지역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아시아통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는 11일 거창 컨벤션웨딩에서 열린‘2025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최병철 거창지역협의회장, 김윤수 함양지구위원회 회장, 오종찬 합천지구위원회 회장, 구인모 거창군수, 백삼종 함양군부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이세종 지청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표창 전달식, 다림장학회 장학금 전달, 결의문 낭독, 거창지역협의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함양지구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 표창 김경수 위원 ▲검사장 표창 양택식 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 박희규 ▲지청장 표창 양청용 위원 ▲협의회장 표창 임종식 위원 ▲군수 표창 전영미 위원 ▲국회의원 표창 김윤수 위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박예빈 등 3명의 학생이 다림장학회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는 법무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산하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봉사단체로, 학교폭력 예방 및
[아시아통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는 지난 13일 오후 6시 관내 식당에서 ‘2025년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양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함양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 경상남도 도의원, 조보현 경남예총회장 등 내빈과 함양예총 7개 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가야금병창, 시 낭송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함양예술인상, 경남예술인상, 군수 표창패 시상, 축하공연, 만찬 등이 진행됐다. 이번 함양문화예술인상에는 김기완(국악), 여중년(사진작가), 남용호(문인), 강영선(연예예술인), 전용(미술), 최영수(연극), 변경숙(음악)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경남예술인상은 이창구 남계서원장이 수상했으며, 군수 표창에는 함양미술협회 김동관 회장이 선정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한 해 동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함양의 문화예술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라며,
[아시아통신] 함양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 귀농인 맞춤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데이(day)’를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함양군 마을세무사 박민제 세무사와 함양군 세무 공무원이 참여했다. 상담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귀농인들이 자주 접하는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귀농인들의 세무 관련 필요와 수요를 분석해 신규 농업인 대상 설명회와 연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영호남 농업인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주시와 남해군이 함께 지역 농산물 교환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나주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25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국여성농업인 나주·남해 교류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농업인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상생의 가치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최명수·이재태 도의원, 김해원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장, 홍영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장, 신진남 한국여성농업인전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민성식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주요 내빈과 나주와 남해 지역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두 지역의 교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교류 한마당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나주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 등 양 지역 농업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를 더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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