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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조직' 만든다

땅 투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 국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다. 다만, 2년 간 운용된 이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직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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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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