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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정자문위원회, 중형조선 신조 활성화 모색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가 5월 8일(금)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경남의 중형조선 신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남도정자문위원회는 2018년 11월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의 공약과 핵심 사업들을 정리한 도정4개년계획과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제혁신, 민생, 문화복지, 사회혁신’ 등 4개 분과 30명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40여 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도정4개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도 관계부서와 함께 점검해 보고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이행방안을 창출하기 위해 각 분과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도정4개년계획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조선산업과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 노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상완 도정자문위원회 민생분과장(창원대 사회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번 워크숍은 문귀호 전 21세기조선 회장(현 PMG 고문), 장철순 ㈜신동디지텍 대표,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 방금수 ㈜PMG 부사장,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5명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엄정필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장,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의 창원대 메카융합공학과 교수, 김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등 6명이 각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귀호 전 회장은 해외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과 인력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즈(표준) 선박 수주, 중소형 조선 지원센터 설립, 금융기관의 RG(지급보증) 발급, 한국형 스마트 야드 개발 등의 중형조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철순 대표는 일본의 중형조선소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했고, 정미경 소장은 독일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여객선 건조, 레저용 보트의 개보수 등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의 경쟁력 노하우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금수 부사장은 한때 뛰어난 실적을 보이던 ㈜21세기조선이 2010년 KIKO 사태로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들을 짚었다. 박종식 연구원은 조선기자재 분야의 안정성과 제품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중형조선소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개별 조선업체 노사를 넘어 업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에 대한 고민과 전략, 그리고 대형해운사와 조선사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해외 성공사례와 금융위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된 국내 중형조선 사례를 되돌아보고, 중소조선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정부의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함께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금융·해운·조선·기자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심 민생분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각계의 목소리를 경남도 관계부서에 잘 전달해 현재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계 종사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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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