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전재수 의원, 고엽제 환자 사망 후 배우자 보조금 지급안 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24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2)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