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자발적 인하 임대료 전액 세금 공제법 발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은 22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금액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3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