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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엄마와 아이 건강 걱정 없도록… 모자보건 맞춤 지원대상·범위 모두 확대

미숙아 최고 2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지난해 2만여명의 서울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이 올해는 지원대상은 더 확대하고 지원액은 더 늘린다. 우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고,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연령도 만 5세에서 만 12세까지 대폭 높이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모자보건사업은'모자보건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핵심 보건정책이다.

 

2024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4세, 평균 출산 연령은 34.6세, 첫째아 출산 연령은 34.1세로 전국 평균(초혼 31.6세, 평균 출산 33.7세, 첫째아 출산 33.1세)을 웃돌았다. 같은 해 서울시의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은 7.8%,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출생은 9.8%로 나타났다.

 

'미숙아 최고 2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으로 확대'

 

먼저,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대폭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이와 함께 임신시기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 일정,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정보를 담은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배지(엠블럼)도 지속 배포해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지난해 2만여 가구 혜택…촘촘한 안내로 정보격차 없는 지원 추진'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922명을 지원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시민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확대 운영하는 제도의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생애 초기부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히 강화해 의료‧경제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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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읽기 강화· 금융교육·학교운영위원회 3개 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기초역량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과 독서 습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