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
[아시아통신] 스웨덴 스톡홀름의 놀이터에서는 장애,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어논다. 싱가포르의 지하철역에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익숙한 색과 기호가 적용돼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태국 방콕은 관광 인프라 전반에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만들고, 독일 함부르크는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해 ‘쉬운 언어 뉴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처럼 세계 도시의 현장에서 발견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 사례들이 이제 서울 시민에게도 소개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해외 거주 시민이 직접 발굴한 사례를 모아 ‘2025 유니버설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를 기획, 총 15건의 글로벌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 세계 도시에서 실천되는 UD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서울의 UD 정책 고도화와 시민 인식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그동안 UD컨설턴트 사업, 초등교육 키트 대여, 현장 실행화 사업 등을 통해 UD 저변 확대에 힘써왔으며, 이번에는 해외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기반 리포트를 공모·심사·선정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9월 28일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역사적 여정이다. 당시 6천여 명의 백성들이 함께했던 이 행렬을 현대에 되살려 공동으로 재현한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지난해 행사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84개 가을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됐다. 올해는 총 4,600여 명의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에서 행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300명의 ‘관광민인(觀光民人)’을 모집해 총 1,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동아리로 구성된 1,000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300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8월 29일, 9월 5일 송파 아카데미에서 송파구청 복지업무 수행 공무원(6급 팀장) 약 64명 대상 ‘복지현장 리더십,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과 최신 사회복지 트렌드를 학습하는 직무 기본과정으로, 강의 기획단계 부터 차세대 리더 육성을 원하는 송파구와 협업하여 교육 커리큘럼·강사 섭외 등 현장에 필요한 교육으로 설계했다. 센터는 작년부터 자치구별 수요에 맞춰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작년 7회에 이어 올해 총 1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7월에는 강동구, 성동구(2회), 서대문구(2회) 5회 교육을 진행했으며, 8월 송파구(2회)를 시작으로 성동구,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2회) 7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사례관리·고독사 예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돌봄SOS 이해, 방문안전관리, 복지마인드 강화, 슈퍼바이저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기획·운영되며 모든 과정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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