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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1조4,500억 원 보증 지원

마이너스통장 방식‘희망채움 통장’신규 도입… 긴급 자금 수요 대응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총 1조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위기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일시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보완해, 필요 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상공인 희망채움 통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희망채움 통장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난으로 인한 연체와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핵심 보증사업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지난해 3,750억 원에서 올해 4,170억 원으로 늘려, 경영애로기업과 첫 거래 기업,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4%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2% 이차보전이 연계된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나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 결혼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대환대출, 브릿지보증 등 기타 특례보증 사업을 포함한 총 17개 보증 상품에 이차보전 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총 1조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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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