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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평가 1위…인센티브 1,500만 원 확보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자치단체 평가그룹(시-2) 내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 2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양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타 회계 의존도를 낮추는 등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에 주력해 이번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확보했다.

 

양주시는 확보한 인센티브를 시민 편의 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 부서가 협력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집중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 깊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에도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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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