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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경기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99.4점으로 1위…

-행정안전부장관상 이어 2관왕 관내 학교와 새빛톡톡 플랫폼 연계한 제안 수업,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전 등으로 제안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경기도 제안활성화 평가에서 수원시는 99.4점을 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제안 접수 건수, 채택률 등 정량평가(50%)와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도 등 정성평가(50%)를 종합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제안 488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심사했다. 84건을 채택하고, 51건을 시행해 정량 지표를 개선하고 제안 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내실 있게 제안제도를 운영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깨알 정책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등 공모전을 열어 제안을 활성화했다.

 

특히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이 채택된 공직자에게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공모전 수상자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 제안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채택 제안 우수 사례 카드뉴스와 정책 지도를 제작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관내 초등학교 수업 과정과 연계한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우리도 참여할래요’, 대학생 대상 정책 제안 전공수업을 운영하며, 제안 문화를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제안활성화 평가 1위는 시민의 다양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제안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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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