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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보조금 운용혁신’행안부 장관 표창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제도 도입 성과 인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1억 원)를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우수한 재정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전북도는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지방보조금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협약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 의무화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정산 검증 감사인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총 1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약 7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권고해,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산 검증 감사인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조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절감 분야’ 우수사례로는 정읍시가 대통령 표창을, 남원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해, 올해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주요 부문에서 전북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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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