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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인권 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제3차 인권기본계획 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12.10) 기념 주간을 맞아 11일 전북도청에서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인권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전북 인권기본계획(2022~2026)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인권기본계획(2027~2031)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도민의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인권위원을 비롯한 인권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친화형 행정체계 구축 ▲생활인권 보호체계 강화 ▲예방적 인권보호 기반 마련 ▲적극적 인권구제 제도 수립 ▲민관 인권경영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인권과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제도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환경·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준 마련, 농촌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등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도민의 일상과 권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와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전북 인권기본계획이 도민의 삶과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며,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3차 전북 인권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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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