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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미래첨단산업국 등 5개 실·국별 예산 심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책임 있는 운영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4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 중심으로 운영보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숙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3법 개정과 관련해 “농업 인력 인건비 부담 및 재해 대응을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설 조성 이후에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과 관련해, 연구원이 전북도에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와 실익이 명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융복합산업 기반의 최첨단 제품 생산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방문객 수가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콘텐츠 개발과 운영 방식 개선 등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이후 심사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공모를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사업부서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상황임에도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전북도의 산업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특색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행사 운영과 관련해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시행주체에 대해 질의하며, “퇴직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대자동차 픽업트럭 생산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과 관련해 생산 일정에 대해 물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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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