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5일(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선 부위원장은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하며, 드라이브스루처럼 면적은 작지만 교통 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연면적과 관계없이 주변 교통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에 교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감을 마치고 이대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이후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 의견 반영, 제도 개선, 불법 행위 차단을 통해 교통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