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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열쇠 하나로 열리는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 … 즉각 보안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규훈 안전교통국장은 “즉시 예산부서 및 경찰 측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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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