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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

사업 타당성 및 성과 중심의 심사 진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성지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며,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향후 추가 예산 소요 여부를 확인하고,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 홍보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의 내년 종료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행복콜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버스 미운행 지역에 승합차·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이나, 이용객이 머물 승강장이 없어 불편이 크다며 승강장 설치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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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